법령 지방재정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06년
2. 대법원 2006. 10. 12. 선고 2006추38 판결
[지방의회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][공2006.11.15.(262),1919] 지방의회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헌법 1997년
3. 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7추36 판결
[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집45(3)특,436;공1997.10.15.(44),3138]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주차장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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